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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흔히 말하는 협정 요금이란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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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불법아닌가 | 조회 | 35 |
작성일 | 2006-04-29 | 아이피 | 218.239.xxx.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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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나 속기사분들 말씀이 협회 협정 요금이란 것이 있다는데, 제가 가진 상식에 의하면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이나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협회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협회 협정 요금]이란 것도 그 실체가 없는지, 어느 속기 협회 사이트를 보아도 그 내용이 없으며, 단지 속기사나 속기 학원 사이트에서만 언급되고 있더군요. 아울러 학원의 경우 고소득이 보장되는 듯이 허위 광고를 행하는데에 협정요금이란 것이 악용되고 있으며, 일부 속기사 사이트도 대한속기협회의 협정요금이라며 시간 당 얼마의 요금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정말로 협회 협정 요금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2. 존재한다면 위법이 아닌지요? 속기사분들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시장 경제 원칙과 소비자의 권익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귀한 시간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