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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2제도 / 2+2회담
작성자 용사 작성일 2004. 4. 4. 조회수 1146
ㅇ 2+2제도(-制度)
교육개혁위원회가 95년 12월6일 발표한 직업교육체제 개혁안으로, 수학연한 10년에 해당하는 고교 1년까지를 국민공통 기본교육기간으로 설정하고 고교 2년부터 적성과 희망에 따라 직업교육과정을 선택해 고교 졸업 뒤 취업과 동시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


ㅇ2+2회담(-會談)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남북한이 협정의 직접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관련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현행 정전협정은 교전 당사자인 미국(유엔군) 중국 북한 등 3자간에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2+2 방안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들과 거기서 소외됐던 한국이 새롭게 참여, 모두 4개국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체제다.

정부는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직접 당사자이고 미·중은 관련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정의 주체는 남북한이며 미·중은 협정 체결 및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국가라는 설명이다.

96년 제주도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문제는 한국이 주도한다고 선언한 것은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분명치 않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에 대해 이미 긍정적 입장을 한·미 정부에 통보해 왔지만 남북한과의 역할 차등화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고 있다.

과거 동·서독은 다자간 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구축을 추진,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수용한다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논의는 급진전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출처: 동아 닷 컴<현대시사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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